/연합뉴스군인권센터가 국방부가 부대 생활관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 사업이 장병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센터는 11일 “육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는 위치정보 등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관리하는 등 장병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장병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위치정보와 심박 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 수집해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이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 체계 구축을 위해 간부들을 상대로 안면, 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육군이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 인식 CCTV를 설치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 면밀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