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연합뉴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1일 검찰을 향해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쿠데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안전성 관점에서 본 월성1호기 문제와 대안’ 주제 전문가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성 평가만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성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 원전의 경제성 타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원전 안전 철학이 반영된 생명경제의 관점에서 월성1호기 사태를 살피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시대전환의 핵심가치와 비전은 오직 생명, 오직 안전이며 세월호참사로 대변되는 지난 시대의 경제이윤 논리로 새로운 시대로 나서는 정책을 평가해서도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월성1호기 오염수 누출 시비’와 관련해 검찰이 인근 주민의 건강 악화,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았는지와 관련한 의문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이후,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이 안전철학을 강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철학이 부재한 경제성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 관리기준의 18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고 월성원전 인근 주변 주민들 갑상선암 발생율이 타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 평가에 생명경제의 거대한 기회비용이 누락된 감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생명을 돈으로 환원해 경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소임으로 하는 대통령의 원칙을 거스르며 국민에 칼끝을 겨눈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