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왼쪽) 외교무 1차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10일(현지시간) 이란의 테헤란에서 회담하기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이란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에서 이란 자금이 동결된 것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굴복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최 차관에게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한 것일 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이란과 한국의 양자 관계 증진은 이 문제(자금 동결)가 해결된 뒤에야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 정부는 이란과 관계에서 최우선 사안(동결 자금 해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 데 진지하게 노력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아락치 차관에게 “이란이 한국 내 동결 자금에 접근하도록 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라며 “한국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억류한 한국 선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차관은 “이란 영해에서 발생한 선박 억류는 오직 기술적, 환경 오염 문제다”라며 “이란 사법부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란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은행 2곳(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7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예치돼 있다. 이란은 이 돈으로 한국에서 물품을 산 뒤 결제할 수 있지만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보다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가 커 계좌에 잔고가 쌓였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2018년 5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계좌의 운용이 중단돼 이란의 자금이 동결됐다. 이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 한국의 두 은행은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망 사용과 외화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