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 때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특정계층에 지원했다”며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재정지출이니 이번(4차 재난지원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 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자린고비 정책(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공적 이전소득) 때문”이라며 “이 덕에 OECD 평균의 3분지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커녕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상,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공동체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세상이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영역도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입법노력을 환영하며 선도하시는 이동주 국회의원님의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자린고비 정책(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공적이전소득) 때문입니다. 이 덕에 OECD 평균의 3분지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커녕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지원에 더하여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지원도 필요합니다.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배합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특정계층에 지원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재정지출이니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이 절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25%이상 증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에 줄을 서고 계십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