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동학개미들의 부담감이 있다”며 “이걸 해소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공교롭게도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작년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월15일에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불신 관련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넘기는 등 과열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관련, “요즘에는 동학개미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투자한다.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한층 더 높아지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시장 유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것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는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