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됐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