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DB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 공유제’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자연스레 나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조세제도 등으로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 /연합뉴스야권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증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낙연 표 ‘이익 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 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마시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