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법무부 내일 900명 가석방…이달 말 가석방 한번 더 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연합뉴스


오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이 가석방된다고 13일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 전에 추가 가석방을 실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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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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