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준칙 시행 시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네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2020년 11월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의 699조원 대비 13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확정재정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반대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재정준칙을 헌법화한 독일이나 세부 감축 계획 없이 지출 증가율 동결을 선언한 일본의 사례는 간명한 재정 규율이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위임 내용이 많은데다 준칙 충족 요건과 관련해 복잡한 공식을 도입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일본과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지출 감축 경험으로 연금 및 복지급여 등 민감한 부문의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기회로 작용했다”며 “한국 또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재정구조 재편 등으로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수 확대로 재정이 다시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입 확대에 대한 기대 보다는 세출 감축 정책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신규 조세 성격의 ‘이익공유제’ 도입이 언급되는 등 ‘포퓰리즘’ 기반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의 증세 정책은 사재기 등 조세회피 행위로 이어져 재정적 효과가 축소되고 내수침체로 이어졌다”며 “이처럼 세입 확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수립할 경우 예견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대규모 재해, 외환위기 등에 준하는 성장 및 고용상 충격 발생시에는 재정준칙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맹탕 재정준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행시기가 2025년이라는 점에서 확장재정을 지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빚잔치’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재정준칙마저도 “재정운용에 제한을 가한다”는 여당의 비판에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일본, 미국, EU 등에 비해 낮다며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살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세계 최저 출산율(0.84명),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공무원·군인 연금 부담, 통일관련 미래비용 등의 요소 때문에 여타 국가대비 보다 엄격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