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 후보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국회의원이 학생을 상대로 저급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인권침해이고 품위유지 위반”이라면서 “학생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어도 의원을 상대로 항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인권위는 박 후보자가 반인권적 발언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후보자는 과거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에 나섰다.
개인 유튜브 ‘박범계TV’에 올라온 41분량의 이 영상을 보면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판사,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을 이야기하다가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성 문제를 언급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박 후보자는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뒤 “사람은 남자는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묻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전이 지역구인 박 후보자는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재차 물은 뒤에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상 내용을 두고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강연에서 샌델의 책에서 제시되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인 헬멧과 매춘(성매매), 과세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