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삼중수소 유출 논란이 벌어진 월성 원전이 경제성을 따지기도 전에 안전성이 문제였다며 조기 폐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긴보다 이 논란을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원전 경제성 조작·조기 폐쇄’ 수사를 때리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나아가 정쟁의 대상이 된 원전 정책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해보자는 입장이다.
與 “삼중수소 유출 월성 원전, 안전성 애초에 문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7일 지역 방송에서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올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 반응이 미지근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지 나흘이 지난 11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월성 원전의 방사성물질 유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전의 경제성 타령은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폐쇄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감사원 감사는 검찰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이 삼중수소 유출 문제를 들고 나오며 경제성을 따져볼 것도 없이 안전성이 문제였다고 주장한 셈이다.
사건이 확대된 것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부터다. 12일 이 대표는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마저도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감사원으로 떠넘겼다. 이어 13일에는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접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으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野, 감사원 감사하자 원전 때리기 “광우병 시즌2, 국정조사 해보자”
박성중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이힘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월성원전 수사 물타기와 조직적 가짜뉴스 퍼트리기를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기자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시작된 11일은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탈원전정책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며 반박했다. 삼중수소가 바나나와 멸치 등 자연물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중수소는 인공적인 핵분열만이 아니라 우주의 고에너지입자가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와 충돌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기와 바닷물 등에 미세한 양이 존재하고 인체와 토양에도 존재한다.
14일에는 김석기 의원과 이철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이 한수원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 그러고는 15일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될 준비가 됐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민관합동조사기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진실을 밝혀야 할 상황이다.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민관합동조사방식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의혹이 커질 경우 여야는 조사 방식을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