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아이 바꾸기’ 발언에 금 전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