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 “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9월에 한 차례 연장할 때 제시했던 기한인 3월이 두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주무 부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중 공매도 재개 문제 질의에 “공매도 관련 사항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은 직원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통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차 거래 정보 5년 간 보관 등 감시·점검 강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4월 6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 및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로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전해 들었는데 ‘이걸로 감옥까지 가야 하나,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저희는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한 단정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3월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진 정치권의 공방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2월에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과 협의는 아니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