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주호영 "文도 사면 대상" vs 與 "저주의 망언"...사면 신경전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저주 섞인 망언”이라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난했네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정치 보복 선전포고”라고 반발했고요. 하기야 주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다면 비난받을 여지가 있겠네요. 그런데 사면 얘기를 누가 먼저 꺼냈던가요?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 이같이 반박한 것이지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자 멈춤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금융업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여당의 공격 대상이 플랫폼 기업에 이어 금융사·대기업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니 가슴 졸이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겠네요. 이러니 일각에서 “갈라치기로 서민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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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9일 이임을 하루 앞두고 “대북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북 협력·지원만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되새겨야 할 말 같군요.

임석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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