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주요 플랫폼 및 게임사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려 했지만 업체들이 난색을 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와 함께 민주당이 배달 플랫폼 규제법 도입을 공언하는 등 강온 전술을 동시에 펼치자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긴장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배달의민족·라이엇게임즈 등 4개 회사와 상생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비공개 간담회 개최를 추진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금융권과 플랫폼 업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 가운데 민주당이 우선 협력 대상으로 특정 회사를 지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해당 회사 대표급 인사들이 함께하기로 했지만 업체들이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기관이 대신 참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민주당에서 특정 회사 4개사를 콕 찍어서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다”며 “민주당에서 ‘그동안 개별 회사들이 진행해온 상생 협력 사례와 상생 협력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잘했다고 하면 더 잘하라고 요구하고, 못했다고 하면 질책을 받을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상생 협력이라는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발성을 갖춘 협력 모델 역시 구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생 협력 대상으로 몇 개의 회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부터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권과도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플랫폼 회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에 나서는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가 절감 노력과 물류망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에 따른 이익 창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이익 발생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상생 협력 아이디어 찾기에 첫발을 뗀 민주당은 또 ‘플랫폼 규제법’ 도입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과 마켓컬리·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동네 마트, 슈퍼, 식당,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까지 취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신영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익공유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현 지도부가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면서 방향이 잘못 흐르는 것 같다”며 “자발성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등이 현실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