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참여 전방위 압박…‘상생 강요 3법’으로 법제화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금융협회 회장에 이어 정보기술(IT) 업계를 호출했다. 새해 초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조기에 궤도에 올리기 위해 집권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에 착수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이익을 올렸다는 프레임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재계는 “여당에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해놓고서 결국 선거를 앞두자 전방위적인 기업 압박으로 태도 전환에 들어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이날 ‘플랫폼 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 연대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고통 경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금융권과 플랫폼 업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 만큼 집권 여당이 결국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도 이날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의 조기 입법 추진을 내세워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던 집권 여당이 22일 기업들을 잇따라 불러 모은 것은 그만큼 민간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자영업 손실 보상법’에 대한 논의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초기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여당은 이들 법을 ‘상생연대 3법’으로 지칭했지만 경제계는 자발적 참여라 해놓고 법제화로 강제화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록 참여보다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도 이를 인식하고 에둘러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결국 법제화 수순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법제화한 나라는 전무하다”며 “이익뿐만 아니라 리스크 역시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입법화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아예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을 불러놓고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인 만큼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회적 찬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을 강조했지만 결국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을 비롯해 금리 인하, 이익공유제 등에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은 이날 소확행위원회 ‘대출 제도 개선 패키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도 가졌다. 신동근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도치 않게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취약 개인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신용법을 하루빨리 제도화하도록 소확행위원회가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으로 준비 중인 소비자신용법을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법은 채무자가 빚을 감면해달라고 할 경우 금융사가 빚 독촉을 중단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으로 은행 부실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이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이런 측면에서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금융권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TF를 결성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이자 유예에 금리 인하까지 압박할 경우 한계에 도달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은행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은행을 압박한 데 이어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정보기술(IT) 업계를 호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상생 연대’를 거듭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이 이른바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만큼 이익공유제 우선 적용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지만 IT 업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량이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을 내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이익공유제로 국내 IT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코로나19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인 해외 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해외 기업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생3법’이라 지칭하며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 경제 단체 임원은 “이익공유제 자체가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입법화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법으로 정해놓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이익 공유보다 고통 분담 등의 발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이익 공유’보다 ‘손실 공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