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집단자살 방치 재정건전성 무슨 의미 있나…기재부 또 저격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소비지원·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 안타깝다"

홍남기“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내년 처음으로 1000조 넘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기획재정부를 또다시 저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 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 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야당 보수경제지들은 하준경 교수님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며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19년 6월10일 한 매체에 실린 글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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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는 “과감한 정책전환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주거비와 양육부담(돈과 시간)이 확 줄면 나아지겠지만,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일인가. 장기 재정전망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 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당의 각종 지원책에 난색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인정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하여 가고 있다”며 “내년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면서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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