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운영지역에 부산시와 울산시를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지역 확대로 올해는 기존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10곳에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운영한다. 기존 운영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10개 지역에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기존의 관 주도, 중앙정부 중심, 예산 투입 위주의 해결 방식에서 탈피한 제도다. 지난 2019년 광주와 충북 등 6개 지역에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는 전남과 충남 등 2개 지역을 추가해 총 8개 지역에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기관 등은 보유 자원을 연계해 민·관 협업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 부산시와 울산시는 △지자체 기반 조성 △지역 내 협업체계 구성 △추진 계획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8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475개 기관이 다양하게 참여해 총 122개의 의제를 실행했다. 대표적으로 광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과 함께 2019년 영구임대아파트 공실을 지역 청년들에게 지원했다.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청년들의 주거·창업에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