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검찰이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입증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산업부 3인방’도 백 전 장관의 측근이자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진이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진술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하고도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지 못하면 수사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백 전 장관의 소환이 중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이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집중 조사한 부분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에 개입했는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이날 백 전 장관 소환은 예고됐던 부분이다. 검찰이 앞서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이었다. 하지만 대전지검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 명의로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해 남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백 전 장관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다가 이날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A 씨 등 3명에 대해 집중 조사한 이유도 백 전 장관 소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였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관련 진술에 비협조적이라고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자가 백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에 반대 진술을 할 경우 의혹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 검찰 수사 칼날도 청와대 등 윗선으로 겨누기 쉽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핵심 실무자들의 진술”이라며 “여기에 백 전 장관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손구민 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