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권욱 기자당정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의원입법이 오히려 당의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 장·단기 투 트랙을 통해 문 대통령이 주문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기 선심성 ‘현금 살포’ 기조는 바꾸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손실보상제도는 쟁점이 많고 재정 부담도 극복해야 될 숙제”라며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진 총리·부총리 간 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당정이 모두 나서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재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강조한 것은 최대 10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의원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당정이 이 같은 입법 발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100조 원’ 지원 방안과 관련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을 연 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형태의 단기 긴급 지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투 트랙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원 방식에서도 지난해 손실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큰 틀을 갖추고 가축 방역 살처분 보상제를 모델로 준용해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점퍼를 갈아입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왼쪽은 먼저 참석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문제는 당정이 강조한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가 장기 지원 방식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단기 긴급 지원은 4월 보궐선거 전 조속히 실행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재원 규모를 위한 실태 조사도 난맥상이다. 그럼에도 홍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적자 부채를 내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원 대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560조 원의 예산 중에 100조 원 규모이면 5분의 1 수준의 재원이 필요한 법”이라면서 “보상 대상과 현실 파악을 위해 검토를 해야 하는데 법을 뚝딱 만들려고 한다”며 관련 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