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동료 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논평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희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다 포함돼 있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네요. 논평을 낸 당사자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늘 반성하면서 저희가 내놓은 대안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죠. 그러면서 ‘내시반청’(內視反聽·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고 남의 충고와 의견을 경청한다는 뜻),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다는데. 어려운 말 그만하고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대해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 해임 및 엄중 처벌 요구’,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세 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공개했는데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도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중 상당수가 이런 공자님 말씀이거나 정권의 정책이나 인사를 변호하는 수준인데요. 이런 식이면 국민 청원 게시판이 필요할까요. 외려 포퓰리즘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요.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하위 20%(1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억1,192만 원인데 반해 상위 20%(5분위) 아파트 가격은 9억5,160만 원으로 치솟았다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인 것인데요.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집값을 잡기는커녕 주거 양극화 현상마저 초래했다니 결국 서민들의 고통만 한껏 키운 셈이네요.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