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지급 시기를 당정과 사전에 논의했는지 여부와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대해서는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설 명절 전 지급 방침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사람은 '알았다'는 정도로만 반응했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정의 요청을 열흘간 충분히 숙고했고 이 점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경기도의 진의를 잘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이달 초 도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영세한 지자체 주민들의 박탈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이 지사를 향해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19일 방송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다음날 정 총리도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권내 이 지사의 대선 경쟁 라이벌들인 이 대표와 정 총리 모두 경기도의 전도민 지급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셈이다. 당초 18일 기자회견에서 설전 지급 방침을 발표하려했던 이 지사는 20일 회견에서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지급시기 결정을 유보했다.
이후 열흘간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던 이 지사는 이날 결국 지급개시일을 2월 1일로 확정하면서 애초 계획한 대로 '설 명절 전 지급'을 강행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그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하는 과정에서 방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며 선 온라인·후 오프라인 지급, 요일별 5부제 등 분산 지급계획을 내놓으면서 "도민들이 10만원 쓰겠다고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당정 일각의 방역혼선 우려를 일축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