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겨냥해 “곡학아세(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함)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며 “그런데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경기도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경기도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보편적 피해, 즉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저소득층, 대면업종의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전 가구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재난기본소득을 이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끌고가고 싶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부터 국가가 도와야만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늘 살아있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