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분기별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제도 도입을 포함해 공모펀드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연 평균 2.7%에 그친 저조한 수익률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지만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 투자 등의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비용·수익률 개선을 통해 다시 살려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관련 전반적인 제도를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운용사와 판매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기존 성과보수형 공모펀드는 환매 시점의 운용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돼 운용 기간 중에는 변동이 없고 일반 공모펀드보다 보수가 낮아 운용사들의 상품 출시가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펀드 수익률이 낮으면 운용 보수가 낮게 책정되고 반대로 수익률이 좋으면 그만큼 보수 역시 높아지는 펀드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 변경이 쉬워진다. 현재까지는 투자 전략을 변경하려면 투자자 모두가 모이는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설정 후 10년이 지났고 최근 3년 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는 이사회 결의 만으로도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가 판매 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받는 방식이 허용된다. 현재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판매 보수를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투자자가 판매 보수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판매사가 펀드 운용 성과와 관계 없이 높은 보수·수수료를 지급 받는 펀드를 투자자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 밖에 온라인 판매 채널 활성화를 위한 통합 온라인 자문 플랫폼 도입 및 온라인 펀드 가입 편의 개선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자산 일정 비율 내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 환급 펀드’ 도입을 통해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198조 원에서 지난해 274조 원으로 3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모펀드는 120조 원에서 442조 원으로 268% 늘어 공모펀드를 추월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잔액도 16조 9,000억 원에서 37조 1,000억 원으로 119% 증가했다. 이러한 공모펀드 부진의 주요 원인은 부진한 수익률로 지목된다. 2010~2019년 연 평균 공모펀드 수익률은 2.7%에 그쳐 같은 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 2.5%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관련 법 개정 사안은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일부 조치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 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