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해당 지자체에서 스스로 태우거나 묻어 책임지도록 하는 ‘폐기물 책임제’ 방안이 올해 법제화된다. 또 탄소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이 조성되고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 30만 대 시대가 열린다. 특히 민간 기업도 오는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미래 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탄소 중립, 탈(脫)플라스틱, 미래 차 30만 시대, 미세 먼지 감축 가속화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는 석탄 발전, 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 및 경유세 인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탈플라스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1회 용품 및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통 업체 등의 과대 포장을 사전 검사하고 페트병 투명 재질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저공해 차량 30만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공공 기관들은 신규 규입 차량의 80% 이상을 저공해 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은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전(全) 보유 차량을 미래 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급속 충전기를 3,000기 확충해 내년까지 급속 충전기는 1만 5,000기로, 전기차는 43만 3,000대 이상으로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대기질 관리에도 속도를 더한다. 당초 2022년 실행을 목표로 했던 초미세 먼지 평균 농도 18㎍/㎥를 올해 안에 달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 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