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의혹 해소는커녕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문건 작성자인 서기관급(4급) 공무원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과 배치되는 ‘신규 원전 건설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상부 지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일 산업부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문건을 작성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김 모 서기관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시 가능한 방식 중 3안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적시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지난 2018년 5월14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지 불과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특히 당시는 산업부에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이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이미 전달된 상황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 결과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이 청와대의 지침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문건 작성 직전인 2018년 4월 ‘월성 1호기 가동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원전산업과장 등에게 ‘너 죽을래’라는 등 강한 질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이런 엄혹한 분위기에서 실무자가 ‘북원추’ 문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담은 것은 ‘남북 협력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특히 해당 서기관이 2018년 5월 15일 작성한 ‘북원추’ 버전2 파일은 삭제해 공개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는 “(상부) 어느 선인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