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폴리염화비닐(PVC) 원단을 만드는 A사는 최근 1년간 생산 라인 1개를 놀리고 있다. 라인을 돌릴 외국인 인력이 없어서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재작년 2명의 네팔 인력을 신청해 지난해 2월 받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 감감무소식”이라며 “3개 라인 중 하나는 아예 개점 휴업상태라 수주를 더 받을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라인을 놀릴 수 없어 내국인을 채용하려 해도 다들 며칠을 못 넘기고 관둬 국내 채용도 접었다”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나서줘야지 언제까지 기업들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충청도에서 박스를 만들어 농가에 납품하고 있는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국인 인력 3명이 9년 8개월 기간을 거의 다 채워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들어온다던 인력은 기약이 없다. 이 회사 대표는 “정부에 항의하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법 타령 대신 기업이 돌아가게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사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2만 1,700여명을 신청해 고작 2,354명만 입국한 데서 보듯 산업 현장에서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가득하다.
실제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기업을 상대로 외국인 필요 인력을 접수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루에 항의 전화만 100여 통 넘게 빗발칠 정도다. “사람도 안 들어오는 판에 왜 접수만 받고 있느냐”, “공장이 설 만큼 생산 차질이 빚어진 지가 언제인데 접수만 받느냐”는 불만이 대다수다. 정부는 상반기에 2월, 4월 두 번에 걸쳐 필요인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달 접수에서는 4,000명의 쿼터를 배정해 놨지만 기업들의 항의로 곤혹스러운 상태다.
문제는 외국인 인력 입국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데 있다. 현재 기업들이 노동자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5개국은 캄보디아·네팔·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인데, 이 중 현재 입국이 가능한 곳은 캄보디아가 유일하다. 이와관련해 조만간 4개국 중 추가로 1개국의 입국이 허용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 입국이 지체되면서 특히 지방에 소재한 기업, 금형·주물 등 뿌리산업 분야 기업의 인력 부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자가 격리 시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자 입국 당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돼 있는데 자가 격리 시설이 태부족인 탓이다. 자가 격리 시설이 부족하면 입국 절차가 순차적으로 밀리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에 산재한 호텔을 자가 격리 시설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기업 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격리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면서 지방 기업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다급한 기업들이 지난 1월에 20여개사, 이달에는 40여개사 정도가 자기 회사 내에 자가 격리 시설을 만들어 인력을 바로 일터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면 신청해 놓는 게 유리하다”며 “올 하반기에 코로나19 회복이 완연해져 신청이 몰리게 되면 국가별 쿼터 경쟁률이 2대 1을 넘어서 인력을 못 받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