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과 검찰이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호황을 맞은 증시에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4일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열고 그동안 분기마다 개최했던 회의를 앞으로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정보 획득 경로로 활성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 감시·적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2019년 말 2,940만 개에서 올해 1월 말 3,620만 개로 늘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조심협 산하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주재하는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해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분석·공유한다.
올 들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증시 거래 대금도 늘어난 가운데 주가 급등 또는 소수 계좌의 거래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도 1월 한 달 간 347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주요 시장경보조치 대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상화폐 관련주였던 반면 지난달에는 전기차·정치인 관련주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와 관련한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감시 중이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들의 불법(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한국거래소의 조사에 이은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특별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지난달 14일부터 4개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공매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시장 신뢰 회복 필요를 위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1·4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 및 유명 주식 유투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