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두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에서 평택시가 승리했다. /연합뉴스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두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에서 평택시가 승리했다.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는 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당진·아산시와도 평당항과 신생 매립지 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변호인단 얘기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고 하길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결론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바다일 때는 충남 바다인데, 매립하고 나서는 경기도 땅이라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대법원판결이라 승복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은 1997년 평당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불거졌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000여㎡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분쟁이 다시 격화했다. 그러던 중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2015년 행자부는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결정 내렸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5년 8개월 만인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 경계를 기준으로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될 경우 평택시 관할은 2,0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