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여권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나 혼자서는 못 죽어' 하는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황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있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옮긴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존재하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견제 장치를 무효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니 이는 바르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황씨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자신의 수표를 수리해달라고 방문한 법관을 그나마 도덕적으로 보호하고픈 마음에서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씨는 "당사자 앞에서 '당신은 탄핵돼. 그러니 사표 수리 없어' 할 수 있을까"라며 "듣기 좋게 다독일 것이다. 그걸 녹취해두었다가 까버렸다. '나 혼자서는 못 죽어' 하는 것이다. 세상 참 더럽다"고 썼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여기에 덧붙여 김 대법원장은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이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