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퇴직연금 DB형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 서울 학교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전환에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재정이 20년간 4,7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에 교육청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전환에 추가로 투입할 예산이 향후 10년간 1,222억원, 20년간 4,7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 평균 임금 인상률 2%, 기대수익률 1%, 퇴직률 3%를 가정한 수치다.
20년간 연도별 퇴직자 수를 예상해보면 2021년 682명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 2029명 885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줄어 2040년에는 313명이 된다. 평균 근속연수는 2021년 11.7년을 기록한 뒤 2032년(20.3년) 20년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29년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폭이 클수록 지급액이 늘어난다. 반면 DC형은 금융상품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정해진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주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한다.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해 불완전 판매에 넘어가 DC형에 가입했다며 교육청에 DB형 전환을 요구했다.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면 DC형이 유리한데 현 정부 들어 임금상승폭이 커지고 금리는 1% 밑으로 떨어지자 DC형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5년간 공무직 임금이 약 37% 오르면서 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DB형이 DC형보다 연금을 1,000만원 가량 더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서울 학교 교육공무직 1만6,530명 가운데 약 77%가 DC형에 가입했다.
교육청은 20년간 공무직 퇴직연금 지급에 1조9,980억원(임금인상률 3.98% 적용)이 들어가는데 DB형 전면 전환시 9,080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며 학비연대 요구에 반대했었다. 이후 학비연대가 파업을 경고하자 교육청이 DB 50% ·DC 50% 혼합형 전환 방안을 제안했지만 학비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1월 19~20일 총파업을 벌였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학비연대는 12월 또 파업을 예고했고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DB 60%·DC 40% 혼합형 전환을 제안하며 12월 31일 잠정 타결이 이뤄졌다. 월급 중 일부를 퇴직급여로 떼어 내 60%는 소속 기관이 맡고, 나머지 40%는 공무직 책임 하에 운용되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2020년 세출 10조5,564억원의 사용처별 비중 /자료제공=서울시교육청이번 합의로 교육청은 또 수천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당초예산 기준 106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DB전환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교육청은 “DC형 가입자가 DB형 대비 소득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일괄 전환하기에는 교육 재정이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교육청은 퇴직연금 관리 주체를 통일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000여개 학교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계좌를 교육감 책임 계좌로 한데 모으면 투자금·투자처가 늘어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선 교육공무직과의 집단교섭에서 큰틀에서는 관리 주체 변경 합의가 있었다”며 “올해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