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중국에 날세우는 바이든, 이번엔 "대중 국방전략 짠다"

15명 이내 민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 구성

주한미군 등 인도·태평양 병력배치 영향 주목

"무력, 최후수단이지만 필요땐 주저않고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국방부가 몇 달 내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래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전략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내 중국 태스크포스 설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스크포스가 중국 관련 문제에서 핵심 우선순위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몇 달 내에 권고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것이 우리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전세계 동맹의 필수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을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력은 처음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태스크포스가 미국의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과 군대 배치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몇 달 내에 핵심 우선순위와 결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 자료에서 태스크포스가 15명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 군대 배치와 관리,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국방관계 등 우선순위를 다루고 4달 내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맡으며 중국 전문가로 통했던 엘리 래트너 현 국방장관 특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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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지난 4일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향후 미군의 재배치 작업은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을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두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조정이나 다른 국가로의 전력 보강 등이 검토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간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과 극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정상과 통화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난 인도 총리와 통화 때는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협력까지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 CNN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다”면서 전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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