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둘째 주에 9일 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총 9일 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훈련 방식은 예년과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다만 훈련 수준과 규모 등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이번에 FOC 검증과 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유보하자는 자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 FOC 검증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훈련에 참여하는 해외 미군 증원 인력이 늘어나 훈련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진행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경우는 코로나19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당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훈련을 따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 FOC 검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는 훈련을 하는 카투사 장병과 주한미군. /연합뉴스훈련 규모가 커지면 남북·북미관계 경색과 북한 도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초 노동당 대회에서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 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남북관계에 가장 ‘본질적’ 문제로 거론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나선다면 이제 막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전략도 강경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방향이 다른 전략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