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게 하거나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 1년으로 스트레스와 공포는 충분했으니까. 하지만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뛰어넘는 난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대응책들을 되돌릴 좁은 출구(EXIT)가 열리고 있는데 그 앞은 여전히 짙은 안개가 자욱하다.
당국자들의 부담감 이상으로 일반 독자들도 적잖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800만 명을 넘어선 개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출시, 확진자 감소 같은 희소식 속에 감춰진 비수를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고공 행진을 이어온 증시가 ‘지긋지긋한 거리 두기가 끝난다’는 굿(good) 뉴스에 폭락할 수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에 끝낼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은 ‘정치적 결정’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로 증시가 혹 추락이라도 하면 터져나올 원망을 담담히 감당하고 수습할 리더는 불행히도 이 땅에 없는 셈이다.
정치가 정책을 지배한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을 당초 예상된 90일에서 45일로 단축시킨 누군가에게는 점수를 주고 싶다. ‘정치에 밀린 정책’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그 누군가는 “유동성 파티는 끝난다.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45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담으려 애쓴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사상 처음 시행하기로 했던 증권·보험 회사에 대한 직접 대출을 조용히 중단했다. 코로나19 쇼크로 흔들린 금융시장을 지지해온 카드를 한은이 하나 회수했다고 해서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출구가 열리면 뛰쳐나가기 위해 몸을 가볍게 했다는 해석은 일리가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1년간 시행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달 중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또 정치권에 밀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와 거리 두기 강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난은 여전하지만 1년 전과는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에 이미 좀비로 전락한 기업에 수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 터널의 끝에서 자생력을 끌어올릴 지원책과 기간은 어떻게 정할지 선구안이 필요한 때다. 재정 역시 화수분이 아닌 만큼 전 국민 지원과 두터운 선별 지원 사이에서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신 있게 선택해야 한다. 빅게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