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先) 선별 지급 후(後) 보편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1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해 2단계 지급안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금은 논의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3월 중에 먼저 지급하고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당초 민주당은 선별·보편 지원금 동시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 당국은 보편 지원금이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2단계 지원론은 겉으로는 당정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한 결과 같지만 실제로는 보편 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도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은 단계별 지급 의지를 밝힌 셈이다. 결국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전에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급을 약속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두터워야 한다. 문제는 전 국민 지원금이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데도 모든 계층에 무차별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복지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재 나라 곳간은 텅 비어 있고 국가 채무 비율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도 558조 원 규모의 본예산에 이미 9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2단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총 2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또 여야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장 선거에서 표를 더 얻겠다고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떠넘기는 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크나큰 죄악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