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15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원조달에) 지출조정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문제는 신속 강력, 시기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모도 2~3차때에 그치면 안된다. 피해 전체 지원은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방식도 정액제보다 피해에 비례한 방식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발행 문제인데 매년 불용액이 10조원인 점을 감안해 지출 조정과 대규모 국채 발행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 구하는 절차 거치더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당정은 적극적으로 피해계층에 신속 강력 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 재난 비상경제대책은 그 목적에 따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기부양 대책으로 나뉜다”며 “대상에 따라 액수 시기 방법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별·보편 지원은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에 협조하며 막대한 피해 감수하는 피해계층의 지원을 위해 당정 협의중”이라며 “마을이 불 나면 어떤 집은 일부만, 전체만 멀쩡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전소하거나 일부 불에 탄 사람 다친 사람 구제에 먼저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굳이 설 민심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직격탄 맞은 피해계층 구조”라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양극화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