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국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등 수입 규제 조치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한미 통상 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강경책과 노동·환경을 강조하는 무역 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 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냉전 체제 붕괴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 통상 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반덤핑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상황(PMS)’ 등 미국의 자의적인 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