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에 비해 인공지능(AI) 등의 활용은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번 회의는 국가 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첫 발을 내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그 핵심에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유통, 물류,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전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기업 순위는 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총 58조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그러나 5G, 반도체 등 우수한 디지털인프라 경쟁력에 비해 데이터 경제의 핵심축인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뒤쳐져 있다”며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데이터 경제라는 꽃은 창의력으로 피어난다.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정 총리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 규정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적극 활용 ▲데이터 경제에 ‘사람이 먼저다’ 라는 가치 실현 등을 꼽았다. 정 총리는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해왔지만, 아직 민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10분 만에 확인하고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앤서가 대장용종을 97%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었던 것도 데이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는 감염병, 지진, 화재, 물 관리 등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