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이 뒤늦게 재발 방지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1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이행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인권위에 송달했다.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권고받은 관계기관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민주당에 결정문을 보냈던 만큼 민주당이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행계획을 전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권위는 민주당이 인권위 권고사항을 '불수용'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수용 여부 판단은 회신 시기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언급하며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장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에 대해 각하나 ‘주의’ 정도의 조치를 내리던 인권위가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치는 이 전 대표의 반복적인 비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8년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도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