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교육투자에 대한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려고 한다. 정공법이다. /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한국의 대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및 산업 관련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 동시에 가장 큰 투자 대상국인 만큼 통상·산업 정책 변화가 중요하다.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중심주의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공공조달을 통한 미국산 구매 촉진, 해외 생산에 대한 세율 인상,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제품의 미국 내 생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세부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 복원 및 강화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와 트럼프 행정부(2017~2020년) 비교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전체 수출 규모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665억 달러에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742억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3.4%에서 14.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연평균 증가율은 오바마 2기 행정부 3.3%에서 트럼프 행정부 2.8%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수출 상품별로 살펴봐도 실적이 둔화됐다. 지난해 대미 수출 10대 품목의 수출 규모는 2016년 대비 22억 달러(연평균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20대 품목으로 봐도 32억 달러(연평균 1.7%)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적 507억 7,000만 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누적 325억 5,000만 달러 대비 182억 2,000만 달러(56%) 증가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누적 기준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 25.1%에서 트럼프 행정부 26.0%로 0.9%포인트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에서 보듯이 대미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산업 관련 정책 향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는 결론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본격화되면 미국산 원자재 사용 요건이 강화된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 미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다자협력 틀 안에서 경제적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