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경제지표의 착시에 빠져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빠르게 침체되고 있던 우리 경제가 기저 효과에다 현금 뿌리기에 반짝 하는 모습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수출지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수출 비중의 40%를 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았을 뿐이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그렇게 공을 들였던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종(반도체·자동차)과 제품에 국한된 수출 증가도 착시다.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탄다고 하지만 일부 제품들은 비대면 경제 확대에 따른 일시적 상승 효과를 누리는 데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착시는 분배지표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소득은 월평균 1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59만 6,000원으로 13.2%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연금 등 이전소득이 54만 3,000원 늘어나며 감소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소득분배가 더 악화될 게 뻔한데도 말이다.
실제 지난해 1분위의 이전소득은 크게 늘었다. 2019년 4분기 63만 2,000원이던 1분위 이전소득은 지난해 1분기 69만 7,000원으로 증가했고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는 99만 6,000원까지 늘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인 3~4분기에도 70만 원대 이상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으로 떠받치던 고용 시장이 지난달 ‘공공 일자리 착시’가 사라지면서 급속히 악화한 점은 재정의 지속 불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00만 명 감소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동시에 줄어든 것은 지난 1998년 12월 이후 약 22년 만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수출은 반도체 경기의 호조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코로나19 이후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 경제 회복’을 자신했지만 국내 제조업 상황도 녹록지 않다. 통계청의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8년 73.8%에서 2019년 73.2%, 지난해 71.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재고지수(2015년=100)도 2019년 108.9에서 지난해 110.4로 늘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조업의 어려움은 고용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3,000명 줄었고 지난해 11월 감소 폭은 11만 3,000명까지 커졌다. 연간 제조업 취업자 수도 2016년 -2만 1,000명, 2017년 -1만 8,000명, 2018년 -5만 6,000명, 2019년 -8만 1,000명, 2020년 -5만 3,000명으로 5년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과거와 같은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임시 일자리로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리려면 결국 기업이 투자·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하는데, 지난 4년간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