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앞 /연합뉴스한국은행이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등 역할 확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검토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 리스크가 다소 증대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는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3일 임시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한은의 역할 강화 논의와 관련하여 국내 경제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한은의 설립목적을 규정한 한은법 제1조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이외의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책 목표 간 상충 발생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 간 관계 및 통화정책의 고용파급 효과 등을 점검하겠다”며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은은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한 통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속보성 통계 필요에 따라 뉴스심리지수 등을 시험편제하고 소득분배 및 삶의 질과 관련한 통계작성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기반이 되는 제도적 여건 마련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한다. 올해 3년 말 완료되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가상환경에서 테스트를 추진한다. 또 민간 디지털화폐 이용이 확산될 경우 지급 결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회복세가 지속되지만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코로나19 전개상황 등에 따라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측 물가압력 약화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한파와 조류독감 영향으로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석유류가격 역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하락폭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매매 가격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고, 전세가격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다는 평가다. 금융안정지수는 코로나19 초반인 지난해 5월 20.7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8.8)까지 주의단계(8~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