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범 여권 의원 모임에서 증세안이 거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제’에 재원마련을 위해 범 여권의 증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 GDP의 15%에 달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원을 위해 토지보유세 등의 세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모든 소득 원천에 5%를 일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유세를 만들어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고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부유세로 대체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소득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마련 논의는 단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수준이 아니다.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세·재정구조 혁신이 핵심”이라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조세·재정구조 개혁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