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전날 확인되자 25일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연 후 당의 원래 계획대로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내부에서 “국가 수사기관이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개특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속도 조절론에 대해) 저희들은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이 원래 가려던 방향을 뚜벅뚜벅 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당 검개특위는 이날 긴급하게 비공개 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해 속도 조절론이 사실로 확인되자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검개특위는 회의 직후 속도 조절론을 재차 부인하며 기존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정했다. 검개특위 소속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당부 말씀 어디에도 속도 조절이라는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개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 형태로 설치 △수사청은 법무부 관할 △수사청 퇴직 이후 전관예우 금지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수사 기록을 피고인·피의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개특위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자 당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이 너무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반부패 수사 역량은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므로 잘 뿌리내리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 역량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