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한다. 윤 총장이 업무 복귀 이후 첫 공개 일정인 이번 방문에서 수사청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일정은 수사청 설치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만큼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수사청 설치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라는 요청을 받아 각 검찰청의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박철완(49·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 전문 인력 배정 등 한계점을 지적하며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승모(46·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도 이프로스에 “주요 국가들은 중대 범죄에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청 설립 추진에 반발했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청 설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면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는 여권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풍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검찰총장의 책무인 만큼 이번 방문에서 우회적으로라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검찰청 순회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행보인데 일선 검사들도 윤 총장의 의견을 궁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수사청 추진에 대한 당론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윤 총장이 이번 공개 일정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