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적 시간' 촉박…'한일관계 개선'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공허한 울림’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한일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다. 더욱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문 대통령이 대화의 모멘텀으로 언급한 도쿄 올림픽조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한국과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일본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집중할 물리적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정상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향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예년 연설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톤으로 대일 메시지를 꺼냈다. 한일 경색 국면을 풀어야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조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3각 공조’ 기조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해 메시지에서 한발 나아가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점을 내세운 유화적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일 갈등의 실질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의 재탕이라고 본다”면서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과 미래지향적 관점이 충돌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언이 전혀 안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일 문제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접근법에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강제징용·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 문제는 한일 호혜적 발전 문제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존 투트랙 전략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규제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보복한 원트랙 전략의 일본과 충돌하고 있지만 난제를 풀 묘수를 꺼내지 못한 셈이다.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의 전격적인 외교적 타협이 기대됐으나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론도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과의 강 대 강 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존 자세를 유지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과의 대화 테이블 조성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을 거론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며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면 스가 내각이 존립 근거를 잃어 총사직을 하고 3~4월로 앞당겨져 총선이 열리면서 일본은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에 눈을 돌려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시간표도 걸림돌이다.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부터는 2022년 3월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가열된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교수는 “한국은 한국대로 대선이 있고 레임덕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문제 해결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애매해진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