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규제' 결국 헛발질?…"25차례 대책에 서울 집값 78% 올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5차례 나왔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일명 ‘벼락거지’로 불리는 무주택자는 유주택차와의 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75개 아파트 단지 11만 7,000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책과 집값 변화를 함께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시세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총 25차례 발표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분양 관련 대책이 10회, 금융 규제 8회, 임대 대책 7회, 공급 확대 대책 6회, 세제 대책 5회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지난 2·4 대책을 제외하고 조사 기간인 44개월 동안 부동산 대책이 24번 발표됐음에도 부동산 시세가 보합을 보인 경우는 4~5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는 21만원 하락(-0.7%)했고, 2020년 5월 평당 6만원(0.2%) 떨어졌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폭보다 더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시기를 제외한 전 기간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9년 5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또 2020년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한 다음 달인 6월 평당 78만 원이 올랐다.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올해 1월까지 평당 497만 원 올랐다.





정부가 집중 규제한 강남 아파트 가격 역시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아파트값이 보합이거나 주춤한 기간은 44개월 중 14개월이었는데,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를 막지는 못했다. 실제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 택자들에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내년 4월까지 집을 파시라”고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했다.

이후 강남 집값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평당 52만 원(-5.1%) 하락했다. 그러나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이 포함된 5·7 대책 발표로 3기 신도시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개월 만에 194만원이 올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발언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5·6 대책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34만 원(16%)이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80% 급등해 강남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인 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부동산에 집중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등 되먹임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차의 격차도 심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 짜리 아파트 가격은 4년 간 6억 4,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으로 78% 상승했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3,096만 원에서 3,360만 원으로 9% 상승에 그쳤다.

이날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