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비대면 대응 등 서비스 산업 체질 강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관련 분야에서 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또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에 7조원을 투자하며, 같은기간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서비스산업 체질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전반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상점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광이나 보건과 같은 성장성 높은 8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의 업무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 대상의 8대 바우처·쿠폰도 지원한다.
창업 초기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도 확대한다. 신규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벤처·스타트업 특화 육성을 위해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도 추진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현지화 작업 및 법률 자문에 22억원을 투입하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배달 업체의 안전 및 위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1,60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 비용 및 행정처분 감면 등의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30개로 확대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1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안이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3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