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용' 백신 여권에 신중한 정부 "세계적 규범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여러 국가 간 논의를 통해 관련 규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전날 '백신여권 도입 논의 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외국에서 발급받은)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 왔을 때 우리의 조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격리기간이나 PCR 검사 등과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사례와 동향을 보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우선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처를 할지부터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이나 국제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점 때문에 (백신여권 도입)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 규범의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같이 논의해 전 세계적으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국 사례들을 수집해 분석하는 수준"이라며 "한 국가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해외입국 관련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속 개시되면서 향후 해외여행 시 국가별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황열병 등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검역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막 도입돼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백신 접종률(1차 접종 기준)이 50%를 넘어선 이스라엘의 경우 키프로스,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합의해 상대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또 국내적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음성 확인자 등에게 '그린 패스'라는 명칭의 증명서를 발급해 헬스클럽과 수영장을 비롯해 문화·체육 행사 참석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에서도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