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호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 5일 국민의힘은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며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추경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늦어질 경우 3월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본예산 558조 원 중 단 한 푼의 세출 구조 조정도 없이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에서 목표로 하는 세출 구조 조정 규모는 정부가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 4조 5,000억 원 이상이다.
아울러 야당은 추경에 포함된 2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일자리 관련 예산에도 칼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 일자리 예산을 정조준해 “임시적으로 그냥 돈 퍼주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추 간사도 “코로나19 추경에 한국판 뉴딜 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며 “이런 세금 중독 낭비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오는 18~19일 내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철저한 사전 자료 요청과 검토를 벼르고 있다. 추 간사는 “선거를 겨냥해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